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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인수위원회의 역할

박철홍(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BM뉴스
2022년 06월 15일(수) 10:15
우리 국민에게 '인수위원회'라는 말이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양군 인수위원회>라는 말은 생소할 것입니다. 이번 7월 1일에 출범하는 이병노 당선인 <새로운 담양>을 만들기 위한 군정은 민선 8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지금까지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활동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기초자치단체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라 담양군도 지난 6월 9일 자로 공식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도 '담양군 인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할 것 같아 인수위 하는 일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수 위원회> 사전적 의미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남에게서 넘겨받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합의제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선 3, 5, 6, 7기 16년 간 최형식 군정시대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병노 군수 당선인 공약과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당선인이 취임 즉시부터 일을 수행하기 쉽게 준비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인수위에서는 민선 7기까지 정책 중 지속 가능한 정책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거나 조금 오도된 정책들은 폐기하거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번 인수위 업무 보고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볼 내용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째, 당선인 첫 번째 대표 공약인 <새로운 담양>은 어떤 담양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할 것인가? 또 구체적 집행할 업무를 말뿐이 아닌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지에 대해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당선인이 취임 즉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소통과 화합>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시스템 정착, 선거로 이반 된 민심을 통합하고 화해의 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셋째, 담양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은 담양군청입니다. 따라서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자로서 소명의식, 책임감, 주인의식 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점 특별히 강조하고 공직자들이 상시적으로 친절교육 등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인사 기본원칙은 능력에 따른 공정성입니다. 제도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당선인에게 제안드리겠습니다.

넷째, 군민들을 불편하게하는 혹은 담양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잘 살펴보고 과감히 개정 또는 철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이병노 당선인 공약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모든 선거는 票풀리즘, 즉 재정 뒷받침 능력과 무관하게 표가 되는 사업을 막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냉정하게 주민 행정수요, 재정 수용성, 지역 발전 잠재력 확충, 취약계층 보호 등 내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약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외부와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찾아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병노 당선인과 광주시장 당선인이 맺은 <담양 광주 상생협의안>을 광주 메가시티 정책과 함께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일반산단 유치 문제, 달빛 철도 활용 문제, 투자유치 우선순위 등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담양출신으로 외부에서 큰 활동을 하고 있는 향우, 담양 출신은 아니지만 담양에 들어와 거주하는 예술인, 연구자, 교수 등과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시스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담양군 인수위에서는 새로운 담양을 만들어 가기위해 새로운 천년 담양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먹거리를 마련하는 큰 그림의 담양미래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여러분들 좋은 의견과 제안을 받아들여 검토 연구하여 당선인에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여 일 짧은 기간에 4년간 군정 밑그림을 그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새로운 담양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담양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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